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23. 11. 7, 개정 2024. 4. 26. 개정 2024. 9. 3.

관리운영지침의 목적

이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하 ‘부트캠프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사업비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➀ 전문기관 : 교육부의 부트캠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칭한다.

➁ 사업관리시스템(K-PASS) : 사업(과제) 공고, 평가, 협약, 과제관리 및 성과 등 과제 전주기를 관리하는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➂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 사업비 지급, 사용·관리 업무에 활용되는 시스템

➃ 협약 :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대학의 장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업 수행기간 동안 매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➄ 주관대학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대학을 말하며,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대학을 말한다.

➅ 협업기관 : 부트캠프 사업 단기 집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공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대학과 연계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➆ 참여기업 : 주관대학과 협약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채용 연계 지원 등 부트캠프 사업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첨단분야 기업을 말한다.

➇ 사업관리위원회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에 따라, 부트캠프 사업의 주관대학 선정 결과, 사업비 배분 등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➈ 총괄책임자 : 주관대학에 소속된 자로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규정 제2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위원회의 운영

3-1. 사업관리위원회

➀ 전문기관은 부트캠프 사업별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➁ 사업관리위원회는 교육부 담당 국장을 포함하는 11인 내외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교육부 담당 국장, 전문기관 센터장)을 포함하여 추천 및 임명한다.

➂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부트캠프 사업의 제도 개선,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자문

2. 사업 주관대학 선정에 대한 최종심의·의결

3. 사업 평가(연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4. 문제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결정 사항

➃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➄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➅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 조정위원회

➀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 사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➁ 조정위원회는 사업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1. 사업비 이월 범위를 초과한 이월요청 승인

2. 기타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집행, 사용과 관련된 사항

3. 상기 각호와 연계한 차년도 국고지원금 감액 등 조정

3-3. 평가위원회

➀ 전문기관은 사업의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➁ 평가위원회는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연구개발 및 교육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 분야 연구계, 교육계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➂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➃ 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간사로 하되, 간사는 표결 등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➄ 교육부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평가 관련 절차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➅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컨설팅단

➀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의 사업계획 내실화 및 성과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계 등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

➁ 컨설팅단은 주관대학의 사업 추진 방향,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 학내 제도 개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계획 내실화 및 내용 보완을 지원한다.

➂ 컨설팅단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와 연계하여 사업성과 향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보완을 지원한다.

협업기관

➀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협업기관을 선정 및 협약하여 주관대학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➁ 협업기관은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기반하여 오프라인·온라인 몰입형 교육과정 등 공동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➂ 협업기관은 교육 이수 기준 공동 설계·인증 등 주관대학의 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➃ 협업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산업계 네트워크와 주관대학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➄ 협업기관은 첨단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 협의체는 주관대학, 기업으로 구성하여 정보 교류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➅ 기타 교육부, 전문기관, 협업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 사업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의 종류와 운영

6-1. 현장실태조사

➀ 교육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수행 여건, 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아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실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 등

2. 신규, 계속, 완료 및 성과 활용 등의 평가

3.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등 문제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4.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➁ 현장실태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은 교육부 담당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개의 팀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➂ 전문기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 상정할 수 있다.

6-2. 선정평가

➀ 부트캠프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 선정 및 예산지원을 위한 평가를 말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절차는 공모에 의한다.

➁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류 양식, 지원 자격 및 대상, 접수 방법 등을 공지한다.

➂ 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접수처에서 공고에 정하는 서류를 접수한다.

➃ 전문기관은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대학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승인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6-3. 연차평가

➀ 부트캠프 사업 주관대학의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를 말하며,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➁ 주관대학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일과 방법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기한 내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하여 “미흡”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➂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컨설팅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전문기관은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대학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승인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6-4. 중간평가

➀ 부트캠프 사업 주관대학의 3년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차년도 사업종료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➁ 주관대학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일과 방법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기한 내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주관대학에 대하여 “미흡”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➂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조기종료, 사업비 조정, 컨설팅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전문기관은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대학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승인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6-5. 최종평가

➀ 부트캠프 사업종료에 따른 주관대학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기간 동안의 실적과 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➁ 주관대학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일과 방법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기한 내 제반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주관대학에 대하여 “미흡”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➂ 주관대학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➃ 전문기관은 평가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대학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승인은 사업관리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6-6. 이의신청의 처리

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➁ 전문기관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교육부에 보고하여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➂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되,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7. 평가위원회 운영

➀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총점의 70% 이상 득점한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주관대학을 선정한다.

➁ 중간 및 최종 평가는 주관대학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➂ 정량적 평가항목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하며, 정성적 평가항목은 발표내용 또는 제출자료 검토 후 평가위원별로 평가한다.

➃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배점하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합계를 취합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순위를 결정한다.

협약의 체결 및 변경·해약

7-1. 협약의 체결

➀ 규정 제18조 1항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 및 협업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사업 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➁ 주관대학은 지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➂ 교육부 장관은 주관대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➁항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➃ 전문기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➀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7-2. 협약의 변경

➀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대학 및 협업기관으로부터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이 사업수행 상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➁ 주관대학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5-3, 제➀항에 해당)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에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➂ 전문기관은 제➁항에 의한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➃ 전문기관은 제➀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➄ 전문기관은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7-3. 변경 요청사항별 처리 절차

➀ 주관대학이 다음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에게 공문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구분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승인성	총괄책임자의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③ 총괄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인사명령서 ⑤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 ※ 변경되는 책임자는 사전에 K-PASS 회원 가입 필수
	주관대학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③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변경되는 주관대학의 동의서 ※ 변경되는 기관은 사전에 K-PASS 상에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 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 기존계획 대비 동일장비이나, 단가가 20%이상 상승하여 구입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시설의 신규 도입하는 경우 * 기존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시설의 도입계획의 변경하는 경우(구입 포기 포함) 등 ③[도입계획 변경 및 신규구매 시] 해당되는 장비의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사업계획서 [붙임] 자료인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추가 제출 필요

구분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승인성	사업 기간의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
	협약한 사업비 대비 주관대학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① 주관대학 협약 변경 요청 공문 ②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 사업비 이월

➁ 주관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처리절차
▪ 주관대학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참여 교원 및 전담 인력의 변경 (제출서류 : 신규 인원의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비 계좌의 변경 ▪ 사업비 총액 변경 없는 사업비 간 용도 변경 * 3천만원 미만 시설·장비비의 도입 계획의 변경(기존 계획 변경, 신규도입, 수량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 간사와 사전 협의 필요
		전문기관
		통보	▲
		주관대학
	공문을 통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KPASS 입력처리

➂ 제➀항 및 제➁항의 사항을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지침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➃ 제➀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협약 변경 승인 통보 시, 제➁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주관대학이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➄ 전문기관 및 주관대학은 제6-2조제➀항제2호에 따른 협약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또한 주관대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협약체결에 첨부되는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4. 협약의 해약

➀ 전문기관은 점검 및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대학이 협약체결에 따른 주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하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4.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는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외부 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 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➁ 전문기관이 제➀항에 따라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 될 시 특별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교육부에 그 내용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은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➂ 전문기관은 제➀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대학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➃ 대학은 제➂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사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➄ 전문기관은 제➃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해당 대학에 최종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➂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➅ 협약이 해약된 주관대학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➀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➆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의 제➅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후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받을 수 있다.

➇ 교육부는 제➀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대학 및 해당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와 규정 제43조 및 <12. 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사업비 편성

8-1. 사업비 항목

➀ 주관대학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➁ 전문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목 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조정·지급할 수 있다.

1. 1차년도에 한하여 주관대학별 양성 목표에 따라 사업비 차등 조정 및 지급

2.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 차년도 인재양성 목표 등 연차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대학별 사업비 차등 조정 및 지급

8-2. 국고지원금

➀ 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➁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국고지원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➂ 국고지원금은 통합 RCMS를 통해 지급, 관리하도록 한다.

➃ 국고지원금은 지침 <8-4.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8-3. 민간투자지원금

➀ 민간투자지원금은 교육부 및 타 부처에서 출연하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산업체) 등의 투자 지원금을 의미한다.

➁ 주관대학이 예산을 편성할 시 민간투자지원금은 국고지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며, 사업비 RCMS 집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관대학은 연차보고서에 집행 세부내역 및 자체 검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민간투자지원금 중 현물부담금의 경우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에 한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8-4. 사업비 편성기준

➀ 인건비

구분	내용
내부인건비	주관대학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동 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을 계상하지 않는 과제이지만 사업비 정산 증빙과 연계를 위해 현금 인건비 수령 인원의 경우 K-PASS 시스템에는 인건비 지급액에 맞게 계상률 입력 필요
인센티브	사업(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직원 등)의 인센티브 ※ 인센티브는 국고지원금 총액의 3% 범위 이내로 산정하며, 교원 사업 참여성과 및 기여도 평가를 통해 차등 집행 필요

가)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나) 인건비의 경우 부트캠프 사업으로 채용된 교원, 행정직원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포함)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 계상 및 집행하며, 인센티브는 국고지원금 총액의 3% 이내로 산정한다.

나) 인건비 정산 시 개인별 월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계좌입금증 사본으로 증빙해야 한다.

➁ 학생 인건비

가) 학생 인건비의 경우 주관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포함)에 대해 계상 및 집행한다.

나) 학생 인건비 정산 시 개인별 월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계약 체결 필요시), TA 현황표와 계좌입금증 사본으로 증빙해야 한다.

➂ 연구시설·장비비

구분	내용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가) 연구시설·장비비는 국고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임차, 운영·유지를 위해 계상 및 집행한다.

다)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 장비 도입심의(KIAT, NFEC)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장비 구매는 연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부 재정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차년도까지 도입기한 연장 및 사업비 이월을 할 수 있다.

마) 토지·건물의 매입, 사업과 관련된 건물(실험실 등의 부서 단위가 아닌 연구동 등)의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의 용도로 정부지원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바) 실습 교육을 위한 외부 기관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비율 상한(30%)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구입된 시설 및 장비·기자재는 반드시 주관대학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관리번호/ 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각 기자재 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대학 자율부여

문구예시 : 본 기자재는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재정지원(P000000)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➃ 연구재료비

가) 산학연계 활동에 따른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및 실험·실습 교과목에 활용되는 재료 마련을 위해 계상 및 집행한다.

구분	내용
연구재료구입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홈페이지)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제작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➄ 연구활동비

가) 부트캠프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사제도 개선·구축, 전공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 운영,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관리체계 구축, 교육참여자 취업 연계·지원, 산학협력 체제 및 플랫폼 구축·운영,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계상 및 집행한다.

나) 연구활동비는 다음의 예시에 따라 사용 용도를 산정해야 한다.

구분	내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개선을 위한 산학연계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 비용
회의비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및 회의비 등 관련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구분	내용
출장비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 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및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 운영비	사업 관련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사무용품비,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등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사업 참여 인력·연구 근접 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특근) 식대, 양성학생 장학금 등
기타 비용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수수료, 공공요금 등 사업 운영 및 과제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 밖의 비용

➅ 간접비

가) 간접비는 대학의 사업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로서, 국고지원금 총액의 5% 이내에서 주관대학의 지침·규정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한다.

나) 간접비는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사용 용도와 같다.

다) 간접비는 사업단(산학협력단 등 포함) 총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정산 시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 보고하지 않으나,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8-5. 사업비 변경

➀ 관리운영지침에 위배 되지 않는 사업비의 변경은 주관대학의 장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간접비와 인센티브의 증액은 불가하다.

➁ 주관대학은 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연구 시설·장비비 등 주요 항목 간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와 연구시설·장비비는 사업비 편성 상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➂ 사업비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주관대학에 지연 사유를 통보한다.

사업비 집행

9-1. 사업비 관리

➀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정부의 재정 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대학에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➁ 주관대학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단, 별도의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RCMS 계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활용한다.

➂ 회계 연동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관련 권한은 사업에 선정된 주관대학의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➃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교육부는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연차별 사업비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직접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➅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며, 특정기간(연도 말)에 집중하여 집행한 대학은 사업실적 평가 시 감점 처리를 할 수 있다.

➆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➇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9-2. 사업비 집행

➀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 본부가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➁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➂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법인카드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 지침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➃ 주관대학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➄ 계약, 기자재 구매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➅ 집행 유의 사항

가) 주관대학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관리·집행에 대한 자체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한다.

나) 부트캠프 사업비는 기관 공통 운영 경비성 항목이나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이 지원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고, 학교의 대응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9-3. 사업비 사용점검 및 처리

➀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입·출금 및 사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➁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관리·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주관대학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에 당해 사실을 보고하고 협약의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10-1. 사업보고 및 정산절차

➀ 주관대학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가) 정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관대학이 부담하도록 하며, 동 경비는 협약 기간 종료 전 전문기관이 주관대학에 통보하여 집행예정액에 포함하도록 한다.

나) 대학은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➁ 전문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정산실시 후 정산 잔액, 이월액 및 적립금 등 정산한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 주관대학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➂ 주관대학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잔액 중 정부지원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➃ 전문기관은 주관대학의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잔액에 대하여 보고 후 교육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0-2. 정산의 기준

➀ 주요 검토기준

가) 사업비의 별도 계정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나) 당초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목적외사용 여부)

다) 별도 장부 회계 관리(지출결의서 등) 및 증빙서류 구비 정도

라) 대응투자금의 통장 입금 및 사용현황

마) 비목별(사업별 범위 내) 집행내역의 적정성

바) 예금이자 및 수익금관리 현황

사) 전년도 이월 금액 집행과 당해 사업의 사업 기간 외 지출 여부

➁ 세부 검토기준

가) 3,000만원 이상의 시설․기자재 등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주관대학의 내부 장비 및 시설·기자재의 사용료, 건물 임차사용료로 집행한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

다) 증빙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내부거래 등의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3만원 초과 금액을 정식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청구함’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지급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마)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 항목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등으로 확인한다.

바) 증액 불가한 항목의 편성기준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 사업비 이월 금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11.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➀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이월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➂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2. 연구시설·장비 관리

➀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계획(안)을 따른다.

13. 기타 행정 사항

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➁ 주관대학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의 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관련 점검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➂ 해당 연도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 집행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세부 집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이월금은 예외)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불인정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가)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수행 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 비용, 제작 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 내(사업 내용과 사업비 세부 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하고 전문기관 확인을 받은 연구 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 컨설팅 등은 예외로 함

나) 해당 연도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인센티브,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평가 관련 비용＊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는 불인정

다) 인센티브의 경우 연차 수행기간 종료 후 기여도 평가를 통해 지급이 필요하므로, 해당연차 수행기간 이후 집행을 원칙으로 함

14. 문제기관의 처리 및 제재조치

➀ 교육부는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검토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문제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나)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귀책 사유에 따라 주관대학 및 총괄책임자에 대한 3년 이내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사업수행 중단 및 사업비 정지, 제재 사실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➁ 환수금의 관리

가) 전문기관은 부트캠프 사업의 환수금을 별도 통장 및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정산 마감 시점 이후 대학의 추가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은 추가반납금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반납하며, 전문기관은 교육부에 보고 후 지로 발급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전문기관은 정부지원금 환수 총괄 현황을 정산 결과와 함께 교육부에 보고하며, 교육부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한다.

[별표 1] 사업비(직접비) 편성 및 집행 가이드라인(안)

항목	계상불가
일반	∙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환급여부 불문)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ㅇ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 ㅇ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 ㅇ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 ㅇ 동일한 과제에 동일한 인력에서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 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인력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 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내부거래	ㅇ 수행기관 내부 및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본부와 산학단 내 간접비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 가능
	예외 (계상가능)	ㅇ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ㅇ 동일한 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 대체 하거나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비용 중 - 과제 수행 시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대학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계정 대체(현금)하는 경우
공간임차	ㅇ 공간임차 :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 승인 받지 않은 대학 내부 공간에 대한 임차료 * 내부공간에 대한 계상 사유와 정확한 위치, 면적, 금액 등을 포함하여 승인 요청
현물* (민간투자)	ㅇ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 外 항목을 현물 계상한 경우 * 과제의 사업기간 시작일 전에 보유한 자산만 현물로 계상 가능

<공통 계상기준>

항목		계상 및 집행기준
1. 인건비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30% 이내, 인센티브는 국고지원금의 3% 이내)	내용	<인건비> ㅇ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임교원, 산중교원 및 행정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ㅇ 사업 참여 교원(행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평가 없이 균등 분배 불가) <인센티브> ㅇ 사업 참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국고지원금의 3% 이내 산정 가능) ㅇ 사업 참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기여도(강의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관리 등)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필요 ※ 인센티브 지급계획(교원과 직원을 분리하여 평가 기준 마련)을 수립하고, 대학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 진행하여 지급 절차, 방식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필요 ※ 평가 등 공식적인 원인행위 없는 균등 분배 시 전액 불인정 <초과시수수당> ㅇ 사업 참여 전임교원의 사업단 정규편성 강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업시수에 따른 강의료 산정 가능 ※ 학교 내부 초과 시수수당 기준으로 지급 필요
	증빙	내부인건비	▸ 주관대학의 인사 규정, 근로계약서 등 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 등
		인센티브	▸ 교원 사업 참여성과 및 기여도 평가 계획, 결과 자료, 내부 기안, 계좌이체 증빙 등
		초과시수 수당	▸ 초과시수 수당 지급단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부규정 ▸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빙 등
2. 학생인건비	내용	ㅇ 사업과 직접 연관된 교과목 및 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 석·박사과정 학생 등을 TA 조교 등으로 활용 시 지급 가능 ※ 수업 보조 인력 개념이기 때문에 조교 인건비는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 산정 필요 ※ 지속적 투입이 아닌, 일회성 지원의 경우 지급 불가 ※ 동일기간내에 학생인건비와 양성학생 장학금 중복 수령 불가 ※ 기관에서 공통하여 정한 금액 기준 및 지급 절차 준수 ※ 부트캠프 사업 수혜자는 TA 선발 대상에서 제외
		ㅇ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활용은 가능하나, 연차별 총집행금액과 통합관리계정 이관 금액 일치 필요
	증빙	▸ TA 활동 일지(지급 금액 및 기간 포함, 대학 자체 양식 활용 가능) 조교 활동 증빙 등 제출 必 ▸ 계좌이체 증빙,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TA인원 총괄표, 월별 지급액 총괄 내역서 * 개인별 월 지급액 확인이 가능해야함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계약 체결시 제출)
3. 연구시설 ·장비비 (국고지원금의 30% 이내)	내용	ㅇ 실습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 연차사업기간 종료일까지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최종연도 사업기간 2개월 전까지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3천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협약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장비, 임의 변경 또는 도입 철회한 경우 포함)한 경우 불인정 ※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ㅇ 사업과 관련된 교육/실습 공간, 사업단 사무실 구축 경비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 실습 교육을 위해 외부 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비용은 30% 상한에 포함되지 않음
	증빙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 장비심의위원회 구입 승인 공문(해당시)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4. 연구재료비	내용	ㅇ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시약, 재료 구입, 과제를 위한 관리비 이외 기관 전체 관리비 혹은 전산처리를 위한 비용 산정 불가 ㅇ 사업비 소진목적으로 사업종료일 임박 대규모 지출 지양 및 당해연도 구입 항목은 해당연도 소진이 원칙 ㅇ 기관 내부 및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재료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 경비는 집행 불가
	증빙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과제 관련성 포함), 계약서 ▸ 외자 구매-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자료(해당시) ▸ 외부 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5. 연구활동비	공통사항	ㅇ 교육과정 등 개발·운영에 대하여 대학은 공통된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산출물(개발·운영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 필수 구비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는 항목의 경우, 동 사업만을 위한 특수한 단가 설정 불가하며 대학 내 동일 항목에 대한 단가 통일 필요 (사례 : A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부 인력양성사업과 교육부 인력양성사업에서 지출되는 원고료 단가가 다르면 대학 자체 규정상 지급 단가 인정 불가) ㅇ 전문기관과 협약 대상이 아닌 참여기업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 인력에 준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사용용도	ㅇ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활용 필요 ㅇ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대학 자체 규정 수립 및 단가 계상) - 기술도입비 : 동 사업과 적합한 항목이 아니므로 집행 불가 - (공통)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 소속 교·직원에 지급하는 전문가 활용비는 인센티브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 * 내부인원(소속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전문가 활용비 총액이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지급 총액보다 클 수 없음 - 강사료 : 외부 전문가 활용에 따른 강사료 지급 가능 (초과 시수 강의 수당의 경우 연구활동비(강사료) 지급이 아닌 추가 강의 수당 단가 기준으로 인건비로 지급 필요) - 자문료 : 내부 참여교원 집행 불가

5. 연구활동비

ㅇ 회의비 : 대학 내부 인원 혹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 인원만 참여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비 계상 불가

-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결재문서(참석자 명단 포함) 또는 회의록 필수

* 수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 교육세미나 등 진행 시 식비 집행은 허용하나 신입생 환영회 등 기관 범용 행사는 집행 불가

- 사업 필수지표인 만족도 조사 답례품, 사업 수혜학생이 참석하는 성과 교류회 참석자 기념품을 제외한 기념품 구입 및 지급 불가

(답례품 및 기념품 구입 시 한도는 인당 회의비 가능 금액 기준으로 제한)

ㅇ 출장비 :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그 외는 대학 내부규정 단가 기준 적용

(교원 및 전담인력, 학생TA의 경우 K-PASS에 참여 등록 없이 여비 지급 불가)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임대 라이센스 계약시 해당 연차 활용기간에 맞춰 계약하여 연차사업비 지급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최소단위로 기간이 초과 되는 경우는 인정(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은 단계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체결 필요)

ㅇ 연구실 운영비 : 사업단 사무실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냉난방기 등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 비품 구입 가능

* 연구실 운영비 사용을 위한 대학 자체 규정 마련 필요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호성 물품(전자렌지, 커피머신 등), 개인성 용품(운동기구, 화분 등)으로 분류되는 물품 구입 불가

* 구입가능한 항목이더라도 사업 관련 공간에 비치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양성학생의 장학금,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비와 학회등록비 등 사용 가능(종신학회비, 논문 심사비 등 계상 불가)

∙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 중 하나를 택하거나 혹은 두 항목을 함께 지급 가능(구분 관리)

※ 한 학기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

∙ 장학금은 ‘중·고급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만 지급 대상

∙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 지원 불가

∙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학부생, 석박사생(TA) 공통 적용

※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학업장려금 등) 지급 시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내부 검수 절차 必

ㅇ 그 밖의 비용 :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불가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대학에서 계상

- 공공요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산정하며, 실소요 금액으로 집행

- 일용직활용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 단위로 지원(행사 등)이 필요한 경우 산정 가능

6. 간접비 (국고지원금의 5% 이내)	ㅇ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 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성과 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연도에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ㅇ 불인정 사례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별표 2] 제출서류 및 제출 기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준일	제출 기한	비고
계속 사업	차년도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연차(중간)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3개월 이내	주관대학 → 위탁정산기관
종료 사업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 포함)		최종연도 협약종료일	2개월 이내
	최종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최종연도 협약종료일	3개월 이내	주관대학 → 위탁정산기관
기타	추진실적보고		협약기간 중 필요시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한 이내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 실태 등
	평가	수정 사업계획서	확정통보일	15일 내	전문기관의 수정사항 확인
		협약서		1개월 내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1] 협약변경 승인(통보) 요청서

협약 변경 승인(통보) 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사업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당해연도 사업비 (단위:천원)	국고지원금
협약변경 요청사항	□통보 □승인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양식2] 양성학생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ㅇㅇㅇ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소속기관

(소속학과)

대학명

(소속학과)

성명

ㅇㅇㅇ

본인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참여에 동의하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부트캠프 사업 운영 지침 등)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부트캠프 사업 단기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주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2000 년    월    일

(소속기관)		(사업 신청자)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